국민연금 개혁과 미래세대 부담: 시민대표단 자료 논란
연금개혁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세대 간 보험료율이나 수지균형 보험료율 등 미래세대 부담을 보여주는 설명자료가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대표단 자료 논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1안인 소득보장안과 2안인 재정안에 대한 세대별 보험료율 변화 비교 자료가 포함되었으나, 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등 중요 정보가 삭제되었다.
높아지는 보험료율
1안에 따르면, 10대 이하는 2061년에는 보험료율이 35.6%, 2078년에는 43.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10대 미만의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2078년에는 국민연금으로 43만2000원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2안을 채택한다면, 10대 이하는 2062년에는 보험료율이 31.2%, 2078년에는 35.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안보다 각각 4.4%, 8.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수정된 자료의 누락
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등의 정보가 삭제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공론화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수지균형 보험료율에 관한 정보도 삭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중요성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연금액과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료율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재 보험료율 9% 대비 10.8%포인트가 높은 상태다.
1안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4.8%로, 보험료율 13%보다 11.8%포인트가 높은 반면, 2안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재와 같지만, 보험료율을 12%로 낮추면서 적정 수준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의 진실성 강조
유경준 의원은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미래세대 부담에 대해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를 사흘 새 갑자기 삭제해 공론화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트렸다”며 “이제라도 이런 지표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공론화는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현실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