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시 절차 돌입…'2천명' 대부분 찬성"
의료계 기자회견, 특별한 내용 없어
정부, 의대 증원 '3대 원칙'에 따라 증원 확정
정부가 의대 정원을 '3대 원칙'에 따라 증원해 32개 대학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배정위원회(배정위) 참석자 명단과 관련해서는 신상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3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
- 소규모 의과대학 적정 규모 배정
- 지역 필수의료 지원
아울러 정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의대 증원 확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선 "근거 없이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을 조성해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기자회견, 특별한 내용 없어
의료계 기자회견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송영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강정자 교육부 인재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에서도 특별한 내용이나 왜곡된 해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주요 내용
의대 증원 결정 과정
- 정부는 '3대 원칙'에 따라 의대 증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배정위 참석자 명단은 신상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의대 증원 확정 절차
-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의대 증원 확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료계 기자회견
- 의료계 기자회견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 대응 방안과 입장
의대 증원 관련 의견 확인
- 최 실장은 의대 증원 관련하여 "본격적인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안건을 올려 의결해 2000명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시 연기에 대한 논의
- 심 기획관은 "현재로선 국시 응시는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2월에 정상적 졸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응시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대응
- 송 과장은 "현재까지 의대 관련 대입 증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조속히 혼란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3대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배정위원회 참석자 명단 등에 대한 정보를 신상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기자회견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며, 의대 증원 관련하여 정부는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